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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한국의 공·사연금제도를 설명·분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사례 및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 연금체계를 평가해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으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관리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연기금 제도 핵심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장기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적연금 관련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재정추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재정추계결과에 기반한 개혁방안 논의 시 경제협력개발기구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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