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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2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 승인 2022.09.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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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24.8%인 6,286억 7,200만원이 증액된 3조 1,630억 4,9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266%인 4,631억 5,500만원이 증액된 6,372억 8,9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가족정신건강지원 등 4건, 29억 4,644만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김선광 의원은 용산초등학교와 같은 모듈러교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 질의하면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없었다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컨테이너박스 같은 교실에 5년동안 수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그 원인은 교육청의 탁상공론으로 수요예측을 했기 때문에 아니냐며 질책했다.

교육청 설명자료를 보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획일적인 배분방식으로 산출된 것을 지적하면서 형식적인 수요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인 수요를 근거로 정확하게 산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학교 무선환경 구축사업의 경우 자체사업에서 위탁사업으로 변경된 사유를 질의하면서 당초 예산 편성시 통계목을 잘못 편성함으로 인해 해당 사업을 10월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요구한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은 남은 기간내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돈이 남아서 불필요한 곳까지 재원이 투입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의원은 교과서 선정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역사교과서의 경우 이념이 편향된 교육현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역사인식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가검사키트 지원의 경우 예산은 있는데 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계적인 배분방식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지원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의 경우 학교마다 영양사의 능력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맛없는 급식을 먹게 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력있고 노력하는 영양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개선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한영 의원은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관련해 시의회에서 애를 쓰는 반면 교육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열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 분들과 만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솔직하게 서로 토론해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간의 대립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실 관련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청취한 후, 학교 설립 배경에서 만학도들의 공공형 평생교육시설을 요구하고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였기에 설립됐다고 상기시키면서 교육청에서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대전시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운영하는 방식 중 어느쪽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를 주문했다.

또한 지난 교육위 심사과정에서 급식실 설치비 삭감에 대해 제대로 교육청이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질책하고 심의 과정에 잘못된 정보로 심사가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그 외 둔곡지구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추어 학교 개교가 차질없이 되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시립중고등학교 급식실 설치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절차상 세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예결위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심사에 있어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해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부득이 사립유치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 외 용산초등학교 모듈러 교실에 대해 개탄을 표하면서 사업 초기단계에서 교육청의 수요조사가 잘못됐다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교육행정이 이런 식의 표류행정이라는 느낌을 대전시민에게 줘서는 안된다고 재차 촉구했다.

조원휘 의원은 독서논술교육 사업의 경우 올해 3개월밖에 남은 기간동안 2800% 이상 추경에 증액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수요조사도 되지 않고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임대 설치와 관련해 교육청 잘못으로 인해서 학부모들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에 비롯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자료에 다른 학교 교실 증개축과 같이 묶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질책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좀 더 들고 불편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적극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금선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의 급식비 지원액 등 형평성 문제와 누리과정에 대해 상세히 질의하면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도 제정하고 있으며 유치원, 어린이집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가지말고 유아기관으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초등학교 학교용지 반납 당시 본 의원이 반대를 했었고 여러 통로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학교용지를 반납했던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지금에 와서 모듈러교실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의원은 시립중고등학교 급식실 설치 관련해 교육청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판단하기 어렵게 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향후 교육청은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송인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교육청 심사과정에서 설명자료 부실로 인한 심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탁상공론식 획일적 산출근거가 아닌, 실제 필요한 수요조사를 근거로 정확히 산출한 결과를 설명자료에 명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추경 집행시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결위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그 외 예결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점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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