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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국민께 드리는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행안부의 의지를 담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행안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난안전시스템 재정립 및 개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마련,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확대 등 앞으로의 과제도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에 행안부는 국정운영 중추부처로서 사회 곳곳의 병폐를 해소하고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개혁 노력을 선도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행안부 업무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기치 못한 자연 및 사회재난, 일상화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점증하고 있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한다.
둘째,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셋째,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정부를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넷째,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다섯째,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한다.
한편 금번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됐다.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선다.
악성사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한다.
소형선박 도입 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국민께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인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이다.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5대 전략 6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국민께 드리는 두 번째 약속인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지역주도 경제 활력 회복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개혁 촉진이다.
지역이 주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도록 총력 지원한다.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는 한편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며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연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간의 연계도 강화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지자체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개혁에 속도를 낸다.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全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설립 사전 검토 강화로 남설을 억제한다.
국민께 드리는 세 번째 약속인 ‘일 잘하는 정부’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정부혁신과 현안해결의 플랫폼 역할 강화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군살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다.
이를 통해 ’22년 기준 20위인 정부신뢰도와 정부효율성 순위를 ’27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혁신과 현안해결의 플랫폼으로써 행안부 역할을 강화한다.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22.12월 개통한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 ’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 맞춤형 분석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나의 정보를 구비서류 없이 전송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살없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
통합활용정원 등 정부 효율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기준 정비를 추진해 지자체 조직 운영 자율성도 높인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국민께 드리는 네 번째 약속인 ‘함께하는 위기극복’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어려운 민생 살리기 총력 지원 지방 행정·재정의 건전성 확보이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新성장동력 육성에 적극 나선다.
현재 52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견인해 ’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를 확대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해 상용화를 견인한다.
또한,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가 ’21년 1,336억에서 ’30년 1조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23년 6억불까지 확대하고 ’27년까지 누적 80억불 수출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상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해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한다.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를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괄면제한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상한제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또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매출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상향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1,600cc미만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 행정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또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8년 24.5조에서 ’21년 36.1조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 과다 지출시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수행배제 기간을 명확히 하며 배제 대상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23년 1월 개통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업무 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해 부정수급과 목적외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국민께 드리는 다섯 번째 약속인 ‘성숙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민간단체 지원 투명성 제고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촉진이다.
민간단체 지원의 투명성을 높인다.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한다.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미래지향적인 과거사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한다.
자원봉사 센터,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든든한 민생치안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한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병들게 하는 악성사기·보이스피싱, 마약류 범죄 등 주요 범죄 근절에 앞장서 안정적인 민생치안을 확보한다.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고질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제한속도 조정 ?보행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안전과 소통이 조화를 이루는 교통질서를 조성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등 안전조치 대상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CCTV 등 첨단 보호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격리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확고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도적 미래치안 사업을 추진한다.
각종 재난현장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112 반복신고 감지·경보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 등 첨단시스템을 구축한다.
본청 및 시·도청 112 상황팀장을 총경급으로 배치하고 다목적 당직기동대를 도입하는 등 상황관리·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가칭112기본법·경비업법 제·개정, 경찰서장 자격심사제 등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기반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신설된 미래치안정책국을 통해 첨단장비·시스템 R＆D 등 미래치안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AI·로봇 활용 순찰·관제 ?ICT 기반 첨단교차로 등, 과학기술 기반 치안시스템 구축·추진을 통해 미래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현장·예방 중심의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화재 취약지인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물류창고에는 소방용수·진입로 등 안전확보계획을 마련하며 데이터센터 배터리실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응급의료 조치를 위해 환자 이송정보를 기관 간 실시간 공유하는 ‘119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의사가 함께 탑승하는 특별구급대를 운영한다.
소방지휘관 자격인증제는 기존 3단계 과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전략지휘관 과정을 신설해 현장 지휘역량을 총체적으로 강화한다.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산불·해상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장착 확대 및 소방선박을 도입하고 대형구급차를 개발한다.
AI 기반 ‘차세대 119 시스템’을 개발해 대형재난 발생시 폭주하는 신고에 자동응대하고 긴급성을 과학적으로 판단·대응하며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 및 ‘긴급차량 자동통과장치’를 확대해 재난현장에 접근하는 시간을 단축한다.
현장대원의 교육훈련에는 ‘총량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재난유형별 복합재난 훈련장을 구축해 역량을 강화한다.
재난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심신수련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며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국민께 보고드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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