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기부채납이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공공시설 건립에 드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기부채납은 총괄부서가 따로 없이 사업별로 관리돼 중장기적 관점의 시설물의 운영계획이 미비하고 지역별로 공공시설건립이 편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기부채납이 충분한 적정성 검토 없이 정비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접근성이나 공공성이 떨어지는 시설물이 기부채납 되는 등 제도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 17일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해 막대한 예산의 투입 없이도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포구 기부채납 통합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부채납시설 총괄부서 지정으로 통합관리 기부채납시설 데이터베이스구축 구민 중심의 기부채납 추진 정책회의를 통한 기부채납 시설 계획·운영의 적정성 검토를 포함한다.

우선 구는 도시계획과를 기부채납 총괄부서로 지정, 중장기적 관점으로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마포구 도시계획 정보 제공 서비스인‘원클릭 도시정보’에 기부채납시설 정보를 현행화해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정의무 충족을 위한 도로나 공원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해 아동돌봄센터,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과 청소년 학습 공간, 다목적 시설 등 사용자 편익 중심의 생활문화시설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부채납시설 안건 정책회의를 통해 공공 필요와 주민수요를 바탕으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운영 중인 기부채납시설의 경우에도 이용실태를 분석해 용도를 변경하는 등 실용적이고 융통성 있는 시설 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마포구에서는 총 17건의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기부채납을 통해 최대 25개소의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 할 수 있다” 며 “ 이로서 구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비용 약 2,400억원 이상의 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은 백년대계와 같은 마음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건립해야 예산과 이용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며 “마포구 기부채납시설 통합관리계획을 통해 막대한 구 예산의 투입 없이도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재적소에 확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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