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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용 버스의 기준 완화를 위한 ‘자동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황색 도색, 어린이하차확인장치 등 8개 기준 완화
  •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승인 2023.09.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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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한다.

신속한 규칙 개정으로 올가을 일선 학교의 차질 없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은 5일간 실시한다.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한,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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