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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승인 2024.06.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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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정부는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다.

안전검사 주기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고 있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해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 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했다.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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