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와 이석기를 필두로 말 많고 탈 많은 진보당 해산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단순히 정당만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도 상실되니 통합진보당 소속의원과 관계자들이 망연자실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당연한 것은 그들의 지금까지의 행보이다. 재판부의 결정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반성 없는 행보로 법으로 한번, 민심으로 한번, 정당 해산이 더 공고해 졌다. 자신들의 과오는 생각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말살이라며 연일 플래카드와 함께 국립묘지를 참배하며 언론 앞에 묵직한 표정으로 통탄함을 보이니 보는 사람은 기가 막힌다.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대한민국 내 작은 북한으로 존재하던 그들이 무슨 낯으로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자유와 평화를 빼앗겼다고 악을 쓰는지 모르겠다.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접수되었을 때부터 이미 이들의 정당은 그 기능과 대표권을 가진 의원으로서의 본성이 의심스러울 대로 의심스러워졌다. 국회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대한민국과 헌법은 없고 오로지 종북활동에 전념하고 노동자와 선량한 시민들을 동원해 피지배계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자주권을 부정하고 국가성을 저버리는 행동을 연일 해대는 그들에게 409일이라는 헌법소원이 기일은 참으로 많이도 봐주고도 길었다.

법무부가 아닌 대부분의 국민이 통진당의 씨를 말리고 싶은 마당에 마치 소수 권력을 가진 적대적 관계가 음해한 것처럼 포장하며 움직여 대는 그들의 행동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 피지배계층의 대변인으로 자청하고 싶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얼마든지 헌법과 국가성의 틀 안에서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유사한 행동은 하지도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아예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임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오로지 북의 추종자로 대범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해 왔다.

종래엔 이적행위를 하는 의원이 구속이 되었고 대통령 선거 중에 적색 선동을 하는 행동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니 더는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독재정권의 음해이며 민주주의 후퇴라는 말을 번질나게 해댄다. 그들에게 북한의 세습정치는 보이지 않고 민주성이 강한 대한민국이 독재라고 한다.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의 자유주의 국가 조차도 우리 편에 서면 모두 독재를 옹호하는 국가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당해산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그것도 정치적 후진국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반국가적인 행동으로 결정된 사례인 만큼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도 주요 거점을 돌아다니며 선동을 끊임없이 해대는 종북 좌익세력이 있다. 그들의 행보를 재판 결정으로 매듭을 지어서는 안 된다. 국민도 정부도 좀 더 강한 올가미로 그들의 다리를 묶어두어야 한다. 해가 바뀌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도 모자를 판국에 이들의 국가성장을 좀먹는 목소리와 행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미 끝난 결정에 불응하는 것도 불순한데 헌재의 판결마저도 우습게 생각하는 그들의 주장은 주장이 아니라 세습정치를 주창하는 괴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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