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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직무교육 실시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부산·울산·경남, 읍·면·동, 농관원 담당자 365명 참석
  • [부산·경남·울산=중부뉴스통신] 김석희 기자
  • 승인 2018.02.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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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직무교육
[중부뉴스통신]경남도는 효율적인 직불제사업 업무추진을 위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통합신청 방법 및 전산시스템(Agrix) 사용자 교육을 13일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부산·울산·경남, 읍·면·동 직불제 담당자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업무관계자 36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박춘근 사무관의 2018년 쌀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설명을 시작으로 밭직불제 및 조건불리 사업시행지침, 농업경영체사업 및 통합신청, 전산시스템(Agrix) 사용자 지침 설명,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은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원방식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되는데, 고정직불금은 대상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쌀값과 관계없이 ha당 평균 100만원(진흥지역안 1,076,416원, 진흥지역밖 807,312원)씩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밭농업직접지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모든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되며 올해 지급단가는 밭고정은 ha당 5만원이 인상된 평균 50만원(농업진흥지역 637,844원, 비진흥지역 478,383원),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재배시 지급하는 논이모작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지원단가는 농지의 경우에는 ha당 60만원, 초지의 경우에는 ha당 35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돼 지급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지급액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반드시 조성해야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금년부터 직불금 지급시기를 3개월 앞당겨서 지급하는 만큼 일선 시·군에서는 유자격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부터 이행점검과 대상자 확정까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우리도에서도 기간내 행정력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경남·울산=중부뉴스통신] 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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