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영 세무회계사

최악의 내수 경기 침체에 대기업들의 실적부진까지 겹치면서 최근 중소기업들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6년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2016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 취약 업종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장기 자금 중심 공급과 함께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지원 방향
2015년 3조 260억원을 지원하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약 5천억원이 증액된 2016년 3조 5천100억원을 지원하는데, 창업기와 재도약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확대와 수출금융지원사업 지원예산 확대 및 한·중 FTA 피해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 300억원, 사업전환 260억원, 긴급경영안정 50억원
◦ 재도약지원 : ('15) 1,990억원 → ('16) 2,550억원(560억원↑)
◦ (‘15) 750억원 → (’16) 1,250억원 (↑500억원)
◦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 300억원, 사업전환 260억원, 긴급경영안정 50억원

산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수출과 고용 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내수회복과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경제성장의 근간을 마련한다.
◦ 일자리 창출 기업 운전자금 한도 상향(5억원→10억원)
◦ 기업평가지표內 고용창출, 수출실적 항목 신설해 고용우수·수출 중소기업 평가 우대
◦ 정책자금 지원 후 수출에 성공한 기업과 수출실적이 향상된 기업에 대해 금리 우대
◦ 일자리 창출 기업 운전자금 한도 상향(5억원→10억원)

2016년 정책자금은 시설투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는 가장 좋은 조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요금액 대비 지원금액 인정 비율 상향(80%→100%)
◦ 시설자금 활용 시 우대금리 적용(0.7%이내)
◦ 시설자금 신용대출기간 확대(5년→6년)

또한 정책자금별 지원요건을 개선하여 창업, 투융자 및 재도전 활성화 들의 전주기에 걸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활성화 한다.
◦ (창업기업자금) 직접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원금을 30%이상 상환하고, 대출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기업 중 일시적 자금애로 기업 최대 2년까지 연장, 2016.상반기 시행예정, 상환기간 연장 신청 기준 업력 3~7년 기업이 대상
◦ (투융자복합) 이자부담 최대한도 완화, 고정이자 경감
◦ 재창업자금 접수를 격월접수→수시접수로 변경
◦ 융자상환금 조정형 지원대상 확대
◦ 재창업자금은 운전자금 지원 횟수 제한(연 2회) 적용 배제
◦ 재창업자금 신청기업 기업평가시 신용위험평가 면제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공적자금 금리는 인하하고, 자금지원의 대기시간 감축을 위한 예약시스템을 2016년 2월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편의를 향상시킨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 (’15.4Q) 2.60% ⇒ (’16.1Q) 2.52%
◦ 정책자금 상담시, 수요 기업 대기시간을 감축 위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

2016년 정책자금 운용개요 (단위 : 억원)

◇ 필자소개
홍현권 대표는 한국외국어대학 경영학 박사로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한국과학기술정보위원회 녹색R&D평가 전문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성장분야 초청교수, (사)벤처산업협회 M&A·금융 자문위원, 지식경제부 기술거래사, 중소기업청 녹색경영평가 컨설턴트, 녹색인증제도 지원사업 평가위원이며 현재 제타플랜인베스트(www.zetaplan.com)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의외로 많다. 그리고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지금 두드려라, 그러면 바로 열릴 것이다!"

2016년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는 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중부뉴스통신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