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제2기 출범과 함께 9월부터 시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학교)에서 업무지시 공정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추진한다.

이번 부당 업무지시 근절운동의 목적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상급자의 업무지시 공정성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6.44점으로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강력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 각종 노조 구성원들이 참여하는‘업무지시 공정성 제고 TF’를 운영하면서, 시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8,59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결과 응답자 중 부당 업무지시가 ‘(거의)없다’는 긍정적인 빈도가 72%에 이르는 바, 이는 그간 교육감을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주적인 직장문화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의 추진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응답자의 28%(18%는 보통, 10%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을 함으로써 교육청 차원의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 6월 4급 (상당) 이상 고위간부 및 전체 학교장 등 1,223명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결과,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 등의 항목은 청렴성이 높았으나,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 업무책임 회피․전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지시 공정성 제고를 위한 5대 전략 13개 추진과제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대 전략은 △획기적 조직문화 개선 △취약분야 집중 개선방안 마련(업무분장, 인사분야, 사적 업무지시, 예산편성 및 집행)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인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부당 업무지시 근절교육 실시 △ 홈페이지에 부당 업무지시 신고센터 개설이다.

아울러, 부당업무 지시 근절을 통한 업무지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웹(web)자보, 홍보용 화면 보호기, 홍보용 스마트폰 배경화면 등을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 기관(학교)에 보급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부당 업무지시 근절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이‘청렴으로 한 걸음 더!’ 서울교육 새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를 위하여 간부 등 고위직들이 업무지시 공정성 제고에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대표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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