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시정감시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감사위원회에서 분리․개편, 시장 소속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정식 출범,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 배경과 가치를 살리면서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가미한 차별화된 옴부즈만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3일(화) 위원장을 비롯한 2명의 위원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하였으며, “시정에 밝으면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객관적으로 감사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역량과 성품을 두루 갖춘 인사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과 함께 7인의 합의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은 정기창 영남대학교 초빙교수를 임명했으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또한 이번에 임용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2명은 김경희 위원과 윤천원 위원으로, 김경희 위원은 시정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윤천원 위원은 청와대 행정관, 국회 정책연구위원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 시민감사옴부즈만 석락희 위원, 권병추 위원, 박태삼 위원, 조경만 위원과 함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이자 독립적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은 독임제 중심으로 감사결과 등에 대해 독립성과 공정성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들이 주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열고 합의를 통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이를통해 공정하고 보다 투명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시정을 감시하게 된다.

위원회 주요 기능으로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 신분상 처분요구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련된 고충민원 조사․처리, 이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감사 실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독자적이고 투명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고충민원 처리 전담기구로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 및 권익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의 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서울시는‵14년 7월부터 ‘감사기구 혁신 TF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15년 1월 감사기구 혁신을 위한 공청회와 기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였으며 시의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15년 10월 8일「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3일(목) 오전 8시50분 현판제막식 개최를 통해 공식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정기창 서울시 초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만큼 본 위원회의 조기 정착에 힘쓰고,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서울=중부뉴스통신]양승관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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