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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서울시의원, 실적 위주의 행정 지양 및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 강조
  •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 승인 2018.09.14 16:30
  • 댓글 1
   
▲ 김동식 서울시의원
[중부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김동식 의원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18년도 제1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첫째 날인 지난 6일, 여성가족정책실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반기 4개 자치구에 설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하반기까지 21개소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이 주 이용대상인 ‘지역아동센터’와 차이가 있다.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김 의원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 혜택을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데,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추진되면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아이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 취약계층 아동이라는 인식을 주는 낙인정책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키움센터 확대로 이용 아동 수 감소 등을 우려한 지역아동센터와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등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공적 돌봄사업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적 달성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복지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김 의원은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현재 은평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추가로 건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자치구의 경우 이용자 수요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현재 강북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지난 1998년도에 설립된 한 곳뿐인데, 설립 당시 대비 장애인 수가 약 4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규모나 종사자 수는 거의 그대로”라고 언급하며, “자치구별 등록 장애인 수와 장애인복지관 이용 수요 등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시설을 확충하여 소외받는 장애인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예비심사 마지막 날, 시민건강국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관리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추경안에 대해 김 의원은 “주취 폭력, 음주운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음주 규제라는 제도 아래 시민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음주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친 김동식 의원은 본예산 편성에서도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차질 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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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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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의 울타리 2018-09-15 00:20:39

    제대로 현사안을 파악하시고 일을 하시는 의원님 이시네요.
    아이들을 대놓고 차별과 위화감 조성, 낙인감을 주는 키움센터 신설이 아닌 기존에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한 울타리인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현실에 맞는 지원.이용아동의 조건 완하를 해주는게 더나은 아동 돌봄의 대책이 아닐까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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