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김현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17년7월27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하여 제2경부(서울-세종간)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적격성이 통과 된 민자 사업을 중지하고 한국도로공사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면서 꼭 거처야 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어겼다는 여론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도

제2경부(서울-세종간)고속도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2009년 2월 제출받은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출범하게 되었고, 이 보고서에는 사업기간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으로 되어 있으나 기간을 초과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로공사의 경우 사업기간이 5년이 넘게 될 경우에는 제7조 2의 1항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5년마다 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시행령 제4조 5항2호에 의거 해당 계획 및 사업지역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포함해야 하나 그러 하지 않았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49조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가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업은 예비타당성에서의 총사업비는 6조 2.061억원이고 2017년 7월27일 조정된 총사업비는 8조 747억원으로 무려 30%가 증액 되었음에도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38조 6항에 의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이후 5년이 지난 2014년도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취재결과 국토부와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있으나, 추진위원회관계자는 제2경부(서울-세종간)고속도로가 8조억원이 넘게 투자되는 국가기반산업인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설정과 적법한 공사 추진으로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한 기획재정부의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중부뉴스통신]김현문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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