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최고위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 제한 및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11월14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충청권 홀대 의석수 바로잡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왜곡되고 무시된 충청권 국민의 권리 위해 선거구 재획정 시동
-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선거권 침해... 불균형 바로잡아야

정우택 최고위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 제한 및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11월14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현재 충청권의 인구는 52만7천여명인데, 그 국회의원의 숫자는 25명에 불과하고, 이에 비해 인구가 충청권보다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숫자는 30명에 이른다”고 전제하고 “이는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이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충청지역 선거구당 평균인구를 보면 20만7천여명으로 영남의 19만7천여명, 호남권 17만 5000명에 비해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12일 새누리당 충청권의원 25명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 표 홀대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헌법 소원 등 여러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선거구 재조정을 공론화하고 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한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이 이뤄졌다.

정 최고위원은 “다만,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 부분을 짚다 보니, 호남 인구 부분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호남의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다음은 정우택 최고위원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전문이다.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정 우 택 (530218-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3호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4 중앙빌딩 505호
(전화:537-3001, 팩스:591-7909, 우편번호:137-885)

청 구 취 지

“공직선거법(2013.8.13. 법률 제12111호) 제25조에 기초하여 공직선거법의 별표1. 선거구역에서 정한 선거구와 국회의원의 획정에 있어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세종시 포함), 충청북도 등 충청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수자(25명)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호남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수자(30명)보다 작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
헌법 전문에 규정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헌법 제24조의 선거권
침 해 의 원 인

공직선거법(2013.8.13. 법률 제12111호) 제25조 별표1.

청 구 이 유

1. 청구인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헌법제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헌법기관이며 청구인 본인이 출마한 청주시 뿐 아니라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세종시 지역의 지역대표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여야 하는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2. 헌법에 보장된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평등의 원칙은 헌법이 정한 원칙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원칙 중의 원칙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원칙인 것입니다.

아울러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공무담임권과 선거권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수자는 평등한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그 수자를 정할 수는 있으나, 특히 비교가 가능한 집단이 있는 경우에 그 선거구의 획정이나 국회의원의 수자가 판이한 경우에는 이는 선거구에 있어서 불공정한 획정이고 국회의원 수자의 부당한 배분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침해의 현황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5조의 2항에 기초한 별표1(선거구의 획정표)에 나타난 바를 보면 참으로 기막힌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충남(세종시 포함)충북의 인구는 2013.10.말 현재 5268108명이고 광주, 전남, 전북의 인구는 5250979명입니다. 충청권의 인국가 호남권의 인구보다 많고 더 나아가 앞으로 그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국회의원 수자를 살펴 보면 대전광역시는 6명, 충청남도와 세종시는 11명, 충청북도는 8명등 총 25명임에 반하여 광주광역시는 8명, 전라남도는 11명, 전라북도는 11명 등 총 30명으로서 인구가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수자가 5명이나 많은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흔히들 충청권이라고 하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행복특별도시 충청북도등의 유권자들은 그 투표가치에 있어서 소위 호남권인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등의 유권자들에 비하여 너무도 현격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수자가 적어서 그 정치적 의사 형성이나 표현에 너무도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지역적인 문제는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충청권과 호남권의 이러한 불균형이야말로 대한민국 전체의 단합을 위하여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4. 결론

위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결국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기초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헌법 전문에 규정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을 외면하고 있고 나아가 호남권에 비교하여 충청권의 국민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행정복합도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수자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수자보다 작은 선거제도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비교표 1통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3. 11.
위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헌법재판소 귀중.

김만식 기자  redstar@jb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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