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영 세무회게사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아닌,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자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인물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본다. 명의 대여는 그것이 선의이든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

남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실제로 신용불량이나 과거 국세체납 등의 사유 혹은 다른 회사근무 등의 이유로 남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자주 본다. 보통 부인의 명의나 자녀, 부모님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간혹 친구나 지인 등의 명의로 사업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실제 사업자가 별 문제없이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사업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명의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일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사업체를 운영하여 이익이 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오르게 된다. 또한 실질소득에 비하여 전체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그 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더구나 사정상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그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외상대나 물품대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품업체로부터 자급 독촉을 겪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나 지급정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신용거래와 금융거래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나요?
물론, 국세기본법에는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세금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아무런 입증을 할 증거가 없거나 실질적인 사업자의 협조가 없다면 그 입증을 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려면 실제 사업자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명의대여자가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실제 사업자도 어떤 특정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 입증은 쉽지 않다.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했고, 사업용 통장 개설을 위하여 적극 협조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단순 명의대여로만 밝혀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명의대여 처벌규정
TV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친 돈을 빼내려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서 통장을 만들게 하고 범죄에 이용한 것을 보았을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을 만들어주고 범죄에 이용당했어도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무리 문제없이 명의를 빌려간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나 빌려간 사람도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사업을 위한 명의 대여는 서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부탁을 하면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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