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영 세무회계사

이제까지는 고소득 사업자들의 경우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고 그에 따른 유지비용을 손비에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많이 감소시켜왔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에서는 2015년도말 무분별한 소비성향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기업운영을 위하여 업무용차량 유지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강화했다.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관리적용 대상자
내국 및 외국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 및 외국법인,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시행

2. 관리대상 차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경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으로 차량번호 별로 관리

3. 관리대상 관련비용 범위
업무용 승용차 취득(취득세 및 부가세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비, 승용차 임차시 임차료 및 리스이자비용, 유류비, 수선비, 통행료, 주차료 등

4. 손금 산입 요건
2016.1.1일이후 취득하는 승용차 취득가액에 대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 해야 되며, 감가상각비중 업무용사용비율로 인정된 감가상각비중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는 다시 업무 사용분은 유보처리 되지만 업무 외 사용분은 상여처리 된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용 사용비율이 80%인 경우 업무용 사용분에 해당하는 960만원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160만원은 유보 처리되고 업무용 이외 사용분인 240만원은 상여 처리된다.

- 차량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손금 인정된다.

-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 해야 한다.

- 법인인 경우 계약자를 법인으로 하되 법인의 임직원을 특약조건으로 하는 업무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며 미가입시 모든 비용을 손금인정 받을 수 없다.

- 업무용 이외 사적 용도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리될수 있기 때문에 업무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장명령서 등 내부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차량 유지비관리 적용대상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총수입금액은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산입하며 차량 처분손익은 연간 800만원한도내에서 손금 인정되고 800만원 초과손실은 10년이내의 범위 내 에서 매년 8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손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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