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영 세무회계사

"부가가치세 확 줄여주는 방법은 없나요?" 사장님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실질적인 거래의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므로 사실상 획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철저하게 챙기는 방법이 우선이고,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체크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관한 지출을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데, 이는 소비성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 정책적인 목적 때문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대상인 농∙축∙수∙임산물을 사면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산서를 수취한 지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의제매입세액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구입가액 X 3/103 (음식점업 8/108)

재고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거래 시에 공급자(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에 공급 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같은 요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라도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시사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이 외에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현금영수증 등 추가로 공제되는 매입세액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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