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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7년 개정세법 한눈에 보기!이건영 세무회계사
  • 중부뉴스통신
  • 승인 2017.01.04 23:46
  • 댓글 0
▲ 이건영 세무회계사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사업자든 근로자든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7년에 달라지는 주요 세법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대비하자.
1.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55①)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조특법 §86의3①)
사업·근로 소득금액
종전
개정
4천만원 이하
300만원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업종 확대 (소득령 별표 3의2, 별표 3의3)
(가맹업종 추가) 영 시행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의무발행업종 추가) ‘17.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
현금영수증 가맹 업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양복점업 등
2개 업종 추가
: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대상 업종: 52개
6개 업종 추가(52개 → 58개)
: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4.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부가령 §61)
① 자기 적립 마일리지(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②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제3자 적립 마일리지는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 즉,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 받을 금액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5.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부가령 §84)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18.12.31까지
구분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18년말까지)
개인
사업자
1억원이하
매출
액의 50%
매출액의 60%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
(’18년말까지 35%)
6.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25①)
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
②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 하향조정
- 현행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적용기한 :'18.12.31.까지 연장
7.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증세법 §69)
공제율 10%→공제율 7%
8.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조특법 §126의2)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총급여액
종전
개정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
300만원
('18.1.1일부터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9.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①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
구분
종전
개정
단독가구
70만원
77만원
홀벌이가구
170만원
185만원
맞벌이가구
210만원
230만원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폐지
종전: 무주택,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 개정: 주택요건 미적용(주택요건 폐지)
③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중복적용 허용
10.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종전
개정
첫째
30만원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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