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누락방지하고, 충분한 복지전담인력 확충,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하는 복지멤버십 조기도입 검토 주문

- 복지부 장관,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연체정보 등 누락 없도록 신속 점검 등 재발방지 대안 마련하겠다 답변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말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이하, ‘사건’으로 표기)’에 대해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며, 재발을 막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일부 지역의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정보 누락, 통합징수 관리비 연체정보 누락, 신청주의로 단절되는 복지 칸막이, 최일선 복지전달체계인 지자체 복지전담인력의 인력부족,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 여부를 수급권자에게 증명하도록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아주 세밀한 시스템문제부터 근본적인 접근을 달리해야할 부분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대해서 남인순 의원은 “이번에 발견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내에 누락없이 위기가구 및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시스템을 보완해야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이어서 “동사무소에 북한이탈주민인 한씨가 찾아갔을 때,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운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제도를 안내받지 못한 것은 단순히 지역의 담당공무원에게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충분한 복지전담인력이 확충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씨와 같이 한부모가구나, 아이가 아픈 경우, 북한이탈 등 특수한 배경을 가진 국민들은 정부 복지제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선 복지전달체계에서 더욱 주의 깊게 관심 가져야 한다.”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통합징수 관리비 연체정보 등의 누락이 없도록 시스템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의 복지전담인력 확보에 힘쓰고, 개인정보 침해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가칭‘복지멤버십’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밝혔다.이후 복지부 장관은“이번의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해서 기존의 접근방식이 아닌 다른 접근방식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더욱이 복지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막는 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제도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나,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추진하여 국민들이 복지제도 접근을 방해하는 가림막을 제대로 제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남인순 의원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이기 전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차별없이 국민으로서 복지서비스를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후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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