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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 변호사]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 JBEN 중부뉴스
  • 승인 2014.01.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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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환 변호사

우리나라 최고의 공안통인 오제도 검사가 극찬한 균형잡힌 공안통 이라고 칭송한 최환 검사는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66년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68년 서울대 사법대학원을 수료하면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대 재학당시인 1964년6월3일 계엄령 선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6.3 동지회 회원으로 정치학도로 당시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치상황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서슴지 않고 표현하는 정의감이 있었다.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란 표현은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물고문을 당하다 숨진 뒤 경찰이 사인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이 사건은 같은 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공안통 최환검사는 공안에도 나름대로의 국익을 위한 기준이 있었다.

서슬 파랗던 전두환 정권 시절 그가 서울지검 공안부장 재직 시 당시 고인의 시신을 밤중에 화장하여 몰래 사건을 덮어 버리려는 내외의 온갖 압력을 물리치고 끝까지 그 시신을 보존하고, 사체부검을 관철하여 그 사망원인을 끔찍한 ‘물고문 치사’임을 밝혀냈다.

그의 사망원인을 물고문으로 밝혀내 수사상의 잘못된 고문관행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엄단하여 고문추방과 인권보호의 혁신적인 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사회의 실질적 민주화 성취에 크게 기여했다.

대구지검 차장검사 재직 시와 서울남부지청장 재직 시, 1987년4월20일 발생한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세칭 용팔이 사건)을 덮어 버리라는 갖은 압력을 무릅쓰고 끈질긴 수사를 지속하여 1993년3월 완전 해결하기까지 6년간의 장기수사로 그 전모를 모두 밝혀내고, 당시 안기부장 등이 개입된 조직적 정치테러사건에 철퇴를 내려 정치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1991년6월 대구 지방의 상수원의 수질을 오염시킨 소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두산전자(주) 구미공장에서 인체에 위해한 페놀용액을 몰래 낙동강에 방류한 사건)을 하루 만에 그 진상을 규명하고 범인을 색출하여 엄단해 대구시민들과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경상남도도민들의 식수원보호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대구시민과 영남인들의 칭송을 들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취임한 후, 1993년 5월 과거 군사정부 이래의 시국사범 수배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하여 수배자 없는 제로베이스(zero-based) 공안을 독창적으로 운영하여 국민화합을 도모했다.

서울지검 검사장 당시, 소위 ‘12.12. 및 5.18. 사건’과 ‘전직 국가원수들의 부정비리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여 전ㆍ노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의법 조치해 사회최고 지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응징으로 사회정의 구현과 정치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 정치와 민주화에 기득권의 어려운 외압에서 벗어나 정치 지각을 변동시킨 장본인인 “최환 검사”는 해석에 따라서는 그도 어쩔 수 없는 기득권으로 불릴 수 있지만 그만의 균형 잡힌 국가관으로 때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소신 있게 쉽지 않은 법조계의 한축을 당당하게 감당해 온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환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신의를 존중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지칭되고 있으며 특히,그의 청렴함은 1999년 초 전국을 뒤흔든 대전지역 ‘이종기 변호사 법조비리 사건’과 당시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옷 로비사건’ 수사결과, 대전지역을 거쳐 간 검찰 간부 중에 연루되지 않은 검사장으로 밝혀져 주위의 칭송을 받았다

퇴직 후 변호사로서 민초의 아픔이 배여 있는 충북영동 ‘노근리 사건’ 정부조사단 자문위원을 맡아 미국 백악관, 국무성, 국방성 등과 끈질기게 협상하여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보상약속을 받아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 노근리 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서 노근리 역사공원조성과 희생자 위령 및 명예회복 등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현재는 전국장애인신문의 법률고문을 맡아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등 사회봉사를 한 공로로 2007년 율곡 인권상을 수상했다.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운동'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322∼337쪽) 등이 교과서 용어로 부적절하다며 다른 표현으로 바꾸라고 명령했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 등은 신문에도 난 얘기지만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제목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소제목을 바꿔달라고 수정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란 표현이 나오게 된 상황을 일으킨 국가 권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까봐 빼라는 것은 독재를 찬양하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JBEN 중부뉴스  redstar@jb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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