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영 세무회계사

병환이 위중해진 김차사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죽거든 할아버지 산소 옆에 묻어 다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할아버지의 산소를 찾아보니, 오래 전 작은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남의 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씨는 아버지의 재산 목록을 살펴보고, 서울 소재 아파트(시가 12억원)와 지방의 임야(3억원) 및 농지(1억원)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아파트를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임야를 취득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할아버지 내외분 산소 아래에 아버지를 모시고 나니, 마음이 든든하고 오랜만에 효도를 했구나 싶었다.

그 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상속세 예상세액이 많지 않았다. 세무사는 “아버지께 엄청 고마워해야 할 것 같네요”라고 말했다. 왜 그럴까?

조상 모시는 관습 존중해 금양임야 및 묘토에 상속세 비과세
세무사 설명에 따르면 김차사씨는 할아버지 내외분과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주재자이다 보니 아버지 묘소로 사용하려고 취득한 임야가 금양임야가 되어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비과세를 받았다. 아버지의 아파트를 양도하여 할아버지 분묘가 속한 토지를 취득하고 남은 10억원은 은행에 예금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로 2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공제액 4억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상속세가 그만큼 줄었다고 한다.

상속세법에서는 유교적 전통에 의하여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관습을 존중하여 금양임야 및 묘토에 대하여 상속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

상속세 안 내도 되는 금양임야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9,900㎡(약 3,000평)까지만 비과세 된다.

상속세 안 내도 되는 묘토
묘토는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농지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약 600평)까지만 비과세 된다.

비과세 한도는 2억원까지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비과세 한다.

상속재산은 미리 계획 세워야 이득
금양임야는 선조의 분묘가 있는 묘지 주변의 임야이므로 피상속인의 분묘가 있으면 그 주변의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분묘만 있는 임야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로 보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할 지 미리 상속플랜을 짜고 아들에게 유언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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