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보호관찰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가 다시 검거되어 실형을 사는 사례가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더민주.서울강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재불명으로 2,887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지명수배 되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784명이 지명수배 됐다. 이 중 620명은 검거하지 못해 여전히 수배 중이다.
 
소재불명된 보호관찰 대상자는 2014년 3,835명에서 지난해 2,887명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지명수배도 1,014건에서 798건으로 함께 줄었다.
 
'보호관찰 대상자 지명수배제도'는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를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해 신병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다.
 
한편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실시는 2014년 181,139건에서 2017년 220,504건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215,019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범죄인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고자 배려 차원에서 보호관찰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상자가 장기간 소재를 숨기고 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소재를 감춘 대상자를 조기 검거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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