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영 세무회계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남다른 사장님은 오래 전부터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 어린이재단에 꾸준히 기부금을 내고 있다. 얼마 전 담당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기부 사실을 알리게 되었는데, 세무사는 왜 여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며,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남 사장님은 사업자에게도 기부금 공제 혜택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기부로 보람도 느끼고 세금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 배 더 넉넉해진 기분이 들었다.

기부금은 무상적 지출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는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기부금은 장려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유인할 필요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종래에는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종합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을 적용할 수 있다.

기부금의 종류
정치자금 : 정당에 후원 기부한 금액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지원 및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 등
우리사주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및 기부금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 대상자
본인 명의의 기부금과 나이제한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나, 정치자금에 대한 법정기부금은 본인 기부액만 해당된다. 그리고 사업소득 추계 신고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다.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부금의 종류별로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10% 또는 30%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정, 지정기부금 모두 5년간 이월하여 공제된다.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기부금에 해당되지만 법정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의제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의 30/100을 가감)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때의 정상가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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