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영 세무회계사

최근 경기 악화로 저신용·소규모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창업지원기업자금이나 신성장기반자금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확보를 약속하며 기업에 접근해 수수료 등을 받는 정책자금 브로커가 늘어나고 있다.

정책자금 브로커들은 '중소기업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정책자금을 확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중소기업을 꾀어 고액의 자문 수수료나 성공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서명제도 도입
이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브로커'를 근절하기로 하고 ‘전자서명제도’ 도입 등 관련 대책을 2107년 3월부터 시행했다.
전자서명제도의 도입취지는 정책자금 융자를 위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신고포상금 200만원
아울러, 전국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 內 담당자 지정제 도입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자금브로커의 적극적인 적발을 위해 신고자 면책, 신고포상금(100만원→ 200만원)을 상향했다.

브로커 개입 적발 시 정책자금신청 제한
향후 ‘정책자금 브로커’를 통한 부당개입 적발 시, 기업은 부당개입 정도에 따라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된다.(6개월∼3년) 부당 개입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의무화 및 관련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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