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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도 모르면서 사업 한다구요?이건영 세무회계사
  • 중부뉴스통신
  • 승인 2017.05.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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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영 세무회계사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세법상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다. 소득세는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법인세는 법인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원천별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로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세의 과세소득의 범위를 소득 원천설로 구분하고 과세소득 규정 방식이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바탕으로 이자 배당소득은 포괄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득세는 소득원천별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는 과세소득의 범위를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여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 시키면 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소득이 발생된 경우 소득세는 열거된 것에 한하여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는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면 소득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차이의 실례
개인 사업을 하는 도중에 유형 자산을 매각한 경우 사업소득에서 제외되고 유형 자산(부동산, 업무용 차량제외) 처분익은 과세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유형 자산을 매각하면 사업소득에 포함되고 처분익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 될 것인가 법인사업자가 될 것인가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개인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하면 개인사업자가 되며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된다. 그러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되면 이때 개인은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 후 출자자는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임직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소득의 과세 방식
총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한 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은 2,000만원이 초과하거나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결손금(총수입금액이 필요경비보다 적은 경우)이 발생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통산은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으로 통산하며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경우 타소득과 통산하지 못한다. 또한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 2,000만원 초과 분에 한해서 통산이 가능하다.

이월결손금(총수입금액이 필요경비보다 적음 금액이 통산 후 다음 해로 이월된 금액)의 경우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으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법인세의 경우
익금(매출액 등)에서 손금을 차감한 후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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