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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송하성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장"해외 자본 들어오기 전 국내 민간조사원 일자리 창출이 먼져“
  • 중부뉴스통신
  • 승인 2015.03.1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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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송하성 교수를 서울캠퍼스에서 만나 ‘민간조사원’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경기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송하성 교수를 서울캠퍼스에서 만나 ‘민간조사원’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송 원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프랑스 파리 빵떼옹 솔본느대학교에서 로스쿨을 졸업해 국제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청와대와 외교관을 거친 인재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날 송 원장은 ‘민간조사원’에 대해 “사기와 불법이 판치는 사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조사원이 제도화 돼야하며 제도화 된 테두리 안에서 변호사에게도 더욱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 “앞으로 ‘민간조사원‘은 향후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수요증대에 따라 필연적인 직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래는 경기대학교 전문경영대학원장인 송하성 교수와 가진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민간조사원이 우리나라에 생겨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불법과 부당한 민간조사의 청탁 그리고 수임을 차단하고 감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민간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2만여 개 민간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며 경찰의 미아, 가출인 등 실종자 찾기를 보완 또는 전문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다. 그리고 국내 민간조사 시장을 외국 탐정이 선점하고 잠식하는 불합리와 리스크를 개선할 수 있다 것이 광범위한 영역의 실리로 보고 있다.

또 사회에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을 ‘민간조사원‘들이 개인 의뢰인들로부터 책임을 전가 받아 일처리를 하는 것이며 단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개념을 넘어 공신력을 갖고 대내외적인 인정을 받아 제대로 된 민간조사원의 본연의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한국 사회가 불법과 사기가 판치는 일들을 민간조사원이 하루빨리 제도화돼 밝은 정의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법에 대한 제정은 어디까지 와있고 해외의 민간조사원 역사와 역할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 지난 1999년 ‘공인탐정법안‘에 대해 대한민국국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고 2005년 과 2012년에 발의했으며 그리고 최근인 2013년 송영근 의원이 국회에 발의를 해 놓은 상태로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어 하루빨리 민간조사원이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공신력을 같고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와야 한다.

최초 민간조사기관은 영국에서 1748년 헨리 필딩이 시민들에게 범죄 예방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단결을 요구하면서 생겨났고 최초의 민간조사원은 19세기 프랑스인 프란시스 외젠 비도크로 1817년 프랑스 파리시에 범죄수사과를 창설했다. 이처럼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일본 그리고 미국 등 전 세계 민간조사원들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다.

▲ 송하성 교수

-우리나라 민간조사원이 법제화 되면 어느 수준에까지 역할이 주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어려운 점은 어느 것이 있나?

▲ 민간조사업이 제정되면 탐정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검문검색도 하고, 마치 경찰이 수사하듯 이 사람 저 사람을 추궁하거나 관공서 또는 금융사, 통신사 등을 찾아다니며 개인 정보를 뒤지는 식의 준 사법권을 행세할 것이라는 오해와 우려도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탐정에게 이런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실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우둔하거나 게으른 사람 또는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과를 내려는 과욕 주의자는 탐정 부적격자이다.

또한 민간조사의 영업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보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인만이 민간조사업을 할 수 있게 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탐정이라도 개인적으로는 개업을 할 수 없게 발의돼 있는 것은 잘못으로 본다.

일본의 경우 사무실이 없는 재택탐정도 영업이 가능하고 영업주체의 제한은 영세와 난립을 우려한 착안일 수 있으나 탐정으로 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목표치 모두가 자영업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수요 추이를 감안할 때 난립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다. 따라서 탐정도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대개의 서비스업처럼 개인ㆍ합동ㆍ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영업이 가능케 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사립 탐정 업을 법인에게만 맡기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 ‘민간조사업’법과 외국의 탐정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조사업 공인화 관련 법안’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만을 열거한 포지티브 형태의 입법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광범위한 업무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다수 외국 탐정업법에 비해 제도적 안정성과 업태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뿐만 아니라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에 경찰공무원 수준을 적용하고 1,2,3차 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자질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조사 제도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송 원장님께서 민간조사최고위과정을 개설해 개강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는지 알려 달라?

▲ 교육은 경기대학교 대학원 서울과 수원에서 주말을 이용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50명의 정예멤버를 구성해 집중강의 할 예정이다. 이번 민간조사원은 국내 최초로 대학원에 개설되는 특별과정으로 민법과 형법, 조사기법, 각종분석 등 16주 과정으로 최고의 강사진을 포진해 강의 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강하는 ‘민간조사최고위과정‘을 수료하면 경기대학교 총장명의로 수료증과 함께 민간조사전문사 인증패를 받으며 향후 도입되는 민간조사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중부뉴스통신  redstar@jb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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