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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vs법인, 조목조목 따져보자구요이건영 세무회계사
  • 중부뉴스통신
  • 승인 2017.05.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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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1) 법인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2억 이하 10% - 200억 이하 20% 20,000,000 200억 초과 22% 420,000,000 (2) 개인 과 세 표 준 세율 누 진 공 제 1천 2백만 이하 6% - 4천 6백만 이하 15% 1,080,000 8천 8백만 이하 24% 5,220,000 1억 5천만 이하 35% 14,900,000 5억 이하 38% 19,400,000 5억 초과 40% 29,400,000

시작은 개인사업자였지만 갈수록 매출이 성장하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기 버거운 때가 온다. 이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단순히 세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설립절차 및 비용
(1) 법인: 일정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설립등기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등록세 등의 세금이 발생
(2) 개인: 간편하게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설립비용이 들지 않음

자금조달과 이익분배
(1) 법인: 주주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며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도의 인격을 구성하므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은 이익잉여금을 구성하며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상법에 따른 배당이라는 절차에 따라 인출해야 함)
(2) 개인: 개인의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사용이 자유로움

회사경영 및 사업의 책임
(1) 법인: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며 대표이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
(2) 개인: 사업상 발생하는 채무와 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주가 무한책임을 부담

대표자 급여
(1) 법인: 대표자 급여는 인건비에 해당하며 대표자의 복리후생 성격의 식대 등도 손금으로 가능
(2) 개인: 대표자의 급여가 존재할 수 없으며 대표자의 복리후생 성격의 식대 등은 필요경비로 불가

계속성
(1) 법인: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존속(계속성)
(2) 개인: 개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과세체계
(1) 법인: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도의 인격이므로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대표자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함
(2) 개인: 대표자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함

세율
(1) 법인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2억 이하

10%

-

200억 이하

20%

20,000,000

200억 초과

22%

420,000,000

(2) 개인

과 세 표 준

세율

누 진 공 제

1천 2백만 이하

6%

-

4천 6백만 이하

15%

1,080,000

8천 8백만 이하

24%

5,220,000

1억 5천만 이하

35%

14,900,000

5억 이하

38%

19,400,000

5억 초과

40%

29,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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