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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입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 검사를 병행 인정
  •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승인 2022.05.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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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계획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확보 계획 해외입국 관리 개편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또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9만명분 추가구매를 통해 총 207.1만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재유행, 처방대상 확대, 동네 병·의원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100.9만명분의 추가구매를 추진한다.

추가구매 도입일정과 제약사별 구매물량은 제약사와의 구매 협의, 예산, 재유행 등에 따라 조정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치료 사각지대 해소,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5월 16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먹는 치료제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되고 있으나, 5월 16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대해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한 5월 16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60세 이상에 한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했으나, 5월 16일부터는 처방 대상과 동일하게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대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처방이 가능해진다.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의 환경개선과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환기시설 등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 설비 기준 마련 및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100병상 이상 규모 요양병원 1,270개소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해, 미설치 병원은 위원회 구성 및 감염관리실이 설치되도록 행정지도한다.

또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해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병원은 해당 비용을 지급하며 향후 요양병원 인증기준과도 연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요령, 확진자 동선분리, 유증상자 격리공간 확보 방법 등 감염 예방 요령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요양시설 내 확진자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 기동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요양시설 계약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및 전문요양실 제도화 추진 등 의료지원 강화를 지속해나간다.

또한, 종사자 확진에 의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시설 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정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월 13일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22,19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7.8%, 준-중증병상 22.8%, 중등증병상 14.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5%이다.

5월 1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47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신규 사망자는 52명이고 60세 이상이 43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543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2%이며 최근 1주간 16.8%~23.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2,781명으로 수도권 15,040명, 비수도권 17,741명이다.

현재 235,44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34개소로 20.7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84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9개소, 의원급 5,559개소로 총 6,42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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