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일제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1382건 에 대해 자료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준공 지목변경을 추진사업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군민의 소유권 보호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정확한 세원 발굴로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용도가 변경됐거나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토지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대상 토지를 추출했다.

대상 토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된 토지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 준공된 토지 △농지전용허가 후 공사가 완료된 토지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된 토지 등 허가 후 준공된 토지이다.

군이 조사를 통해 파악한 지목변경 대상 필지는 총 95건 131필지이며 오는 12월까지 지목변경 대상으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통지한 후 신청을 받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목변경 정리된 토지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완료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현황을 일치시켜 토지를 거래 시 지목이 달라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식 기자  redstar@jb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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