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국가 주요 R＆D 예산이 22개 부처에서 3조 6,326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규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R＆D 예산 삭감 폭이 가장 큰 부처는 27.8%가 깎인 국토교통부다.

2023년 5,807억원에서 4,190억원으로 삭감액은 1,617억원이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27.4%, 교육부 26.7%, 농촌진흥청 26.4%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전년 대비 20% 이상 삭감이 이루어진 부처는 모두 12개다.

정부 R＆D 사업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뉜다.

주요 R＆D 사업은 기초·응용·개발 등 기술개발과 출연연, 국공립연구소의 주요 연구비 등을 말하며 일반 R＆D는 대학 지원금이나 정책연구비, 국제부담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올해와 내년 주요 R＆D 예산이 있는 부처는 총 28곳이다.

연구개발의 핵심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삭감 폭이 전년 대비 11.9%로 비교적 높지 않지만, 삭감액은 1조 1,365억원으로 전 부처 중 최고다.

예산 감소는 세부 사업의 축소를 동반했다.

삭감률 1위 국토부는 103개 사업 중 16개가 줄어 2024년에는 87개 사업만 진행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64개 사업이 없어지거나 통합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깜깜이로 주요 R＆D 예산이 난도질돼 연구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히 살펴 원상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6개 부처는 삭감을 면했다.

증액률이 가장 큰 곳은 12%로 보건복지부였다.

질병관리청 10.5%, 조달청 5.8%, 식약처 4.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는 2023년과 같은 예산으로 각각 26억원과 10억원을 배정받았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대표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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