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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첫발 뗐다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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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1  16: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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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중부뉴스통신] 전북도는 기획재정부가 11일 2017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고지원 300억원이상) 착수여부를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해 결정하기 위한 제도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해 약 6개월간 수행하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송하진 도지사는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가력선착장 확장을 역설했으며, 또한 국회 김관영, 김종회 의원도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가력선착장이 확장되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속도감 있는 개발과 내부용지 조성 등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측 조업어선 642척(등록435, 무등록207)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한 정박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부 개발이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매립, 국책사업에 걸맞은 SOC 조기 구축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은 지난 1991년 10월 공유수면매립면허시 매립지역 어업인들의 조업실정을 감안해 폐쇄되는 내측 11개어항을 대체해 방조제 외측에 4개항*을 신설하기로 협의된 조건이며, 대체어항 중 내측어선 수용이 가능한 어항의 수용능력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15년기준 466척, 목표연도 오는 2025년기준 총 383척이 부족해 추가시설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 4개항 : 가력선착장, 신시항, 비응항/ 대항항(지난 2006년 토사 퇴적으로 폐쇄)

특히 가력선착장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좋아 어업인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수용능력은 150척인 반면, 수용대상 어선은 329척에 달해 179척이 부족하고 다른 대체어항에 비해 수용률이 현저하게 낮아(45.6%) 확장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당초 공사용 선착장으로 개발돼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의 정온도(0.4m이내)를 상회하는 0.5∼0.7m의 너울성 파도가 항내로 진입해 어선 파손이 잦아 정온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가력선착장 확장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첫 관문인 예선전을 통과한 만큼, 앞으로 기회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을 문턱이 닳도록 방문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 심사를 통과해 내측어선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한 수용공간 확보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의 효과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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