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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과기정통부는 2024년 1월 19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지정했다.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자체에서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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