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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오늘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부·기재부·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AI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AI G3로 도약하기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근 대만 지진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요인에 대한 국내 반도체 수요기업 및 반도체 설계·장비 기업 점검 결과,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업계·협회 등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과 수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를 더욱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작년 10월 10조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고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적용됐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가 ’45년까지 122조원을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톤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지자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용수 공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시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쟁국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조속히 강구한다.
이에 더해 현재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를 추가로 선정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에 더해 반도체 설계 전공 학부·대학원생에게 본인이 설계한 반도체를 제작·전달해주는 칩 제작 서비스 규모도 확대한다.
반도체 전문인력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를 구축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도 조속히 추진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 국내 유치를 위해 출입국·거주·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이 해외로 이탈하지 않도록 퇴직 인력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전문인력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 후 해당 인력을 관리하는 ‘전문인력 지정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칩 제조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을 지원한다.
팹리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초미세공정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검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칩 성능 시험·검증 서비스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AI 반도체·첨단 패키징·화합물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韓-美 AI 반도체 혁신센터’ 설치 등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동맹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경제=중부뉴스통신]정승원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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