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2015 개정교육과정 고시 중단 요청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이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이유로 정부에 ‘2015 개정교육과정’ 고시 중단을 요청했다.

대구, 울산, 경북 세 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1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졸속적인 교육과정 개정으로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오는 9월 말에 고시할 예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중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1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적용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정부가 또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조급히 밀어붙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사들은 바뀐 교육과정에 적응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학생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내용 중복과 학습 결손을 동시에 겪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량 적정화와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 등 정부가 말하는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에 쫓기지 않는 보다 깊고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안전한 생활’교과 및 ‘소프트웨어’교육의 신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역사관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철학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각각 꼬집었다.

이어 교육감들은 정부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교육전문가 연구단을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의 백년지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논의기구에 적극 참여할 의사도 밝혔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이번 9월 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졸속적인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적용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정부가 또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조급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바뀐 교육과정에 적응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학생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내용 중복과 학습 결손을 동시에 겪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량 적정화와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 등 정부가 말하는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에 쫓기지 않는 보다 깊고 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국민의 역사관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생활’ 교과와 ‘소프트웨어’ 교육의 신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철학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는 일방적이고도 근시안적인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교육전문가 연구단을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백년지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감들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그 논의기구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5. 9.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충청북도교육감
김병우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