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영 세무회계사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는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측면 에서 기부금과 다르며, 특정인에게 지출한다는 측면에서 광고선전비와도 다르다. 접대비도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현행 세법에서는 일정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적격증명서류 수취의무 강화
일반적인 경비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명서류 수취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명서류 수취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일정 한도 내에서만 경비인정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1)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016년까지 2,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의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의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①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③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적격증빙 없어도 손금산입 되는 접대비 항목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 국외지역이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②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대비도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적격증명서류 수취의무 강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경비인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접대비의 과다지출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접대비가 임직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실무상 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명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법인은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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