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17.7월) 이후 시스템 통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액 5억 6,900만원(64건)!, 이들 부정수급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액 1,222억원(‵17년~‵19년)에 달해!

 중앙관서 중 문화체육관광부 1억 6,900만원(44건, 교부된 보조금 1,128억원), 지자체 중 광주광역시 950만원(2건)으로 각각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 1위!

 사망자의 바우처 카드 사용(24건), 보조사업자가 가족간 거래(11건) 등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주요 패턴!

 조정식 의원 ‶보조금의 부정수급은 사회 활력을 떨어트리고 국고 보조 사업 효과까지 반감시키는 만큼, 사전에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ㆍ예방을 위한 e-나라도움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 “다만, 현재 e-나라도움 시스템의 한계점 존재하기에, 이를 그복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조정식 의원

국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부정적으로 사용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규모가 1,222억원(‵17년~‵19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17.7월) 이후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5억 6,900만원(64건)에 이르고, 이들 부정수급 사업자에 대해 교부된 보조금은 1,222억원(‵17년~‵19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억 6,900만원(44건)으로 액수로나 건수로나 가장 많았고, 교부된 보조금도 1,128억원(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은 시스템에 적용된 50여가지의 보조금 부정수급 패턴*을 모든 중앙관서 보조사업에 적용하여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추출한 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45일 이내 자체 점검을 완료한 후 부정수급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의 패턴은 대부분 ‵탐지형 패턴‵과 ‵특수관계형 패턴‵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사망자의 바우처 카드를 사용(24건)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가족간 거래를 한 경우(11건) 등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주요 패턴인 것으로 나타났다.

‵e-나라도움‵ 시스템도 개선해야할 점이 존재한다. 현재 e-나라도움 시스템은 사업형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인별로 부정수급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 고용 등 급여형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시행하는 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은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힘들다. 이외에도,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의 패턴이 탐지형 패턴 등 특정 패턴에 쏠려있고, ‵18.2월에 기획재정부가 해당 중앙관서에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통보를 했음에도 ‵19.2월에서야 자체 점검에 나서는 등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이 아니었다면 적발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은 사회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국고 보조 사업의 효과까지 반감시키는 만큼, 모니터링 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ㆍ예방을 위한 e-나라도움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구축된 e-나라도움 시스템도 한계점이 존재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① 현재 사업형 보조 사업 관리 위주의 시스템을 개인형ㆍ급여형 사업까지 확대하여 보조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② 국고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현재 특정 패턴에 편중되어 있는 적발 사례를 다양한 패턴으로 확대하기 위해 나머지 패턴에 대한 내용을 정교화 하고, ④ 보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부처간 활발한 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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