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점에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 없이 연구영역마저 복지부로 이관시킨 무늬만 승격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없으므로, 감염병에 관한 연구는 질병관리청으로 함께 이관해야 하며, 지역조직에 대한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각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공공의료를 강화하면서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에 단일하게 대응할 것인가? 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야 한다.

셋째, 질병에 대해 ‘사후 관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위해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조직 명칭을 바꿔 승격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배 의원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니만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안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중부뉴스통신]손성창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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