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뉴시스

장혜영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190%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8년 말 보다 약 5%p 늘어난 수준이다. 2016년 이후 점차 줄어들던 증가 폭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소득은 감소해 가계 상환능력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라며“한계상황에 있는 가계와 취약계층 등의 상환 여력을 자세히 파악해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가계부채비율은 190.7%에 달한다. 이는 지난주 발표된 2019년 국민계정(잠정)의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순처분가능소득으로, 자금순환 상 부채를 나눈 수치다. OECD에서 가계부채 국제비교를 할 때도 같은 수치를 사용하는데, 2018년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덴마크·노르웨이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았다. 다만, 해당 국가들은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로,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가계의 실제 상환 부담 등은 수치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장혜영 의원은“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계의 차입은 늘고, 소득은 줄어 가계의 상환능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한계상황에 있는 가계와 청년·노령층 등 취약계층 차주들의 차입 상황, 그리고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등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 이들이 소득을 보전하고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중부뉴스통신]손성창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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