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前 육군 대장)은 6일 방산기술 유출 위험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조사권’이 없고 ‘조치’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군사 기술 유출 후에 따른 후속 조치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앞장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근 반복되고 있는 ADD 퇴직자의 방위산업기술 무단 반출과 ADD 및 방위사업체의 기술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검찰 및 경찰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ADD 퇴직 연구원들이 군사기밀 자료 수십만 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ADD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육군 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며 방산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김진표 의원, 설훈 의원, 송영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중부뉴스통신]손성창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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