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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담직원 및 보증인 순회교육 실시
  •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 승인 2020.08.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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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 남원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등기부와 불일치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읍·면·동 전담직원 및 보증인들을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주요 내용 및 보증인의 의무사항, 보증 사무 처리절차, 보증 시 유의사항,2006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등 타법을 배제하지 않고 일괄 적용한다.

또한 등기해태과태료, 장기미등기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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