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영 세무회계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하에서는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절세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현행 세법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 지
(1) 원 칙 : 개별공시지가
(2) 예 외 : 지정지역 안의 토지는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 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바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5월말 전에 증여해야 유리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 5월 말경에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를 하여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5월 말경에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므로 그 전에 증여를 하여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새로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증여시기는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증여시점이 아니라 증여하는 토지의 등기접수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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