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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
)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보건분야 등 韓美 전문가를 초청해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세계경제 질서에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다자주의로의 복귀 등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는 한미 양국의 조속한 코로나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글로벌 다자주의 체제의 신속한 복원을 위해 양국의 공고한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글로벌 여건 변화와 양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차관은 “보건·방역,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그린뉴딜, 첨단기술, 글로벌 다자주의 복귀 등 5대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양국 참석자들에 당부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도 국제무역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부문별/계층별로 불균형적 회복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이른바 ‘K’자 형 회복과 불평등 확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로버트 도너 아틀란틱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데이빗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도너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가치사슬 : 위험, 안보 및 한미협력’에 대해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가치사슬의 회복력, 위험, 안보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며 한국,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다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달러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가치사슬과 한미 통상협력’에 대해 발표했고 글로벌가치사슬이 코로나 충격에도 높은 회복력을 보여줬으며 미국-중국간 완전한 디커플링은 가능성이 크지 않고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후변화, 북한문제와 같은 한·미·중 3국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고 WTO 내 정부조달협정 그룹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권순만원장은 ‘보건 분야에서의 한미협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가치사슬의 차원에서 보건 기술 및 관련 R＆D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현재의 코로나 사태의 전개양상을 고려할 때 보건문제는 정책설계, 모니터링, 관리감독 등의 과정을 개별국가가 아닌 전세계적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국면에서의 한미 경제협력’을 주제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모두 같은 목표의식으로 그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는 점과, 기후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기업·시민 사회 등이 협력하는 논의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한미협력으로는 기후 회복, 탄소 가격 부여, 개도국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토론자인 바바라 웨이셀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 공동대표이사,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간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세미나는 KDI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으며향후 세미나 영상을 동 채널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경제=중부뉴스통신]정승원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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