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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 ||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旣 승인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해 ‘21년에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했다.
또한,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완료했으며 44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매출액 478억원, 투자금액 1,056억원을 달성했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지난 1년간 매출은 4.5배 이상, 투자는 4배 가량 증가했으며 신규 일자리도 200개 이상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도 확인됐다.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투자금액·일자리 등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림로봇은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동 실증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또한, 이동경로·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新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경찰청·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을 준수토록 했다.
본 실증을 통해 국내 로봇 물류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증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법령 및 기준마련시에 참고할 예정이다.
SK텔레콤, 현대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하며 전기사업법상 ESS 검사기준은 고정형 ESS가 대상이므로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한전 전력망을 통해 충전한 전력을 중·소형 건물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 재판매에 해당해 제한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국표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옥외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일반용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충전할 것 등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여름철과 같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에너지 셰어카를 이용하면 전력부하 감소에 도움이 되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정관에너지는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무상으로 건물에 공급하거나, 동 기업이 보유한 부산 정관지역 전력망에 방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나, 단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양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 인증 취득이 불가하다.
또한, 전기사업법상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건물에 직접 공급하거나, 구역전기사업자가 소유한 전력망에 방전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V2G 서비스의 안전성과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국표원과 협의해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며 부산 정관지역에서만 실증한다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V2G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방전하고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충전함으로써 전력 최대부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우진산전과 우진기전은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기존 도시철도차량에 수소버스용 수소탱크·연료전지 등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제작하고 同 수소열차의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열차용 내압용기 및 연료장치에 대한 기준·규격이 부재한 상항이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고 수소열차 등은 충전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수소열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실증데이터는 향후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수소열차를 제작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해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며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수소열차는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해물질을 걸러내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열차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횡성·괴산·천안삼거리 등 3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들이 영업을 종료하는 20시 이후에, 청년 창업자 및 취약계층 등이 주방을 공유해 나이트 카페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유주방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작년 12월 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 前으로 1개 주방에 2인 이상 사업자의 영업신고는 현재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旣 승인된 만남의 광장, 안성, 죽전, 하남, 화성, 망향휴게소 등 15개소에서 공유주방이 위생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기존 승인되었던 휴게소 공유주방과 동일한 위생 안전성 확보 등 조건을 부여해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공유주방은 청년·저소득층·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이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이번에 추가로 승인된 공유주방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운전 보조장치 등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운전자가 무선통신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해,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旣 승인된 동일 안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내에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어디서든 무선으로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중부뉴스통신]정승원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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