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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
‘19.10월 이후 2년만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10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는 회의로서 일부 국가를 제외한 80% 정도의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 등이 대면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위험요인 점검과 정책 공조,?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과 취약국 지원 방안, ?국경간 결제 등 금융이슈, ?디지털세 합의의 원활한 이행방안 등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 회원국들은 선진국/개도국 간 불균등 회복세 속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섣부른 거시 정책기조 전환 지양,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IMF 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 코로나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했다.
백신·치료제 등 공평한 보급을 위한 공급문제 해소,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기후대응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정책조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IMF SDR 일반배분 재원을 활용한 기존 저소득국 지원기금 확충을 지지하고 신규기금 신설도 가속화할 것을 IMF에 촉구했다.
? 회원국들은 송금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국경간 결제 개선 로드맵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등을 활용한 시장 효율성·투명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의견을 교환했다.
? 참석자들은 지난 10.8 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필라1·2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지지하고 ’23년부터 적용을 위한 모델규정 개발, 다자협약 마련 등 원활한 이행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글로벌 공공재와 취약국 지원, 국제조세 등 3개 세션에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
? 세션1에서는 세계경제가 3가지 균열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균열의 치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의 질서있는 복원,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 있는 정상화,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질서있는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세션2에서는 팬데믹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취약국 지원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임을 언급하고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 ?기후대응에서 국제적인 일관성 제고와 개별국 여건 고려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PRGT 확충과 RST 신설을 지지했다.
? 세션4에서는 디지털세 합의안을 환영하고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 마련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는 점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21년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로 의장국 이탈리아 등 회원국들은 재무트랙 주요 의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정책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IMF SDR 등을 활용한 저소득국 지원방안을 구체화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원활한 구조전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승인된 디지털세 합의은 지난 100여년간 지속되어온 국제조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으로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대응한 획기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으로 IMF SDR일반배분 등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논의를 선도하는 한편OECD IF 운영위원회 멤버이자,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 디지털稅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
또, 자유무역 체제 복원 필요성,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의 탄력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종합적 대응 필요성 등 국내 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우리 입장에 부응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반영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성과물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양자, 다자 차원의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리시 서낙 영국 재무장관은 우리 측이 최근 발행한 외평채와 관련, 유로화 그린본드의 런던증권거래소 상장에 사의를 표하고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 계기, 양국 간 기후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금번 그린본드의 LSE 상장 및 COP26을 계기로 양국 간 금융/그린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으며 COP26 Finance day에 홍 부총리를 초청해 준 영국 측에 사의를 표하고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발언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캐나다의 방역, 백신접종 상황을설명하고 우리 측의 방역과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봉쇄 조치” 없이 경제를 운용하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백신 접종률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서 with 코로나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한편 양국은 반도체 공급부족 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디지털稅 잔여 쟁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동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 지원에 있어 양국의 경험도 공유해가기로 했다.
마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 재검토에 있어서 자본유출입에 관한 CFM/MPM 활용이 각 국이 처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차기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과도 만남을갖고 ’22년 G20 주요의제를 논의하고 내년도 G20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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