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추진위원회가 전국 36개 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 음성·진천에서도 통합 관련 전화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음성군과 진천군의 통합찬반 의사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양 자치단체의 주요 도로변에는 찬성과 반대를 알리는 각급 기관·사회단체의 현수막이 게시 되어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추진위원회가 전국 36개 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 음성·진천에서도 통합 관련 전화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음성군과 진천군의 통합찬반 의사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양 자치단체의 주요 도로변에는 찬성과 반대를 알리는 각급 기관·사회단체의 현수막이 게시 되어 있다.

음성·진천을 비롯해 전국 12개 권역 36개 시·군 통합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가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에서도 지난 3일부터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강현욱 위원장, 이하 개편위)는 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약 3주간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편위의 계획에 따르면 조사 대상지역은 통합을 건의한 지역 중 개편위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전국 36개 시·군이며, 조사는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된다.

조사표본수는 만 19세 이상 인구규모에 따라 시·군별로 차등화해 최소 1000명에서 최대 1500명을 조사하되, 동일 통합안을 조사하는 시·군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표본수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문항은 통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단순한 형태로 복수의 통합안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 통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개별 문항에서 묻게 되며, 응답자는 각각의 통합안에 대해 모두 찬성 또는 반대 입장표명이 가능하다.

표본추출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사용해 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며, 조사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로 진행되고 있다.

개편위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작성시 이번 여론조사 결과 등 그간의 내부심의 및 지역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할 예정이다.

전국 여론조사 대상지역은 △괴산·증평, 음성·진천, 논산·계룡 등 충청권 2개 권역 6개 지자체 △목포·무안·신안, 군산·김제·부안 등 호남권 2개 권역 9개 지자체를 비롯해 수원·화성·오산,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수도권 3개 권역 9개 지자체 △동해·삼척·태백, 속초·양양·고성 등 강원권 2개 권역 6개 지자체 △창원·함안, 진주·사천, 통영·거제·고성, 구미·칠곡 등 영남권 3개 권역 9개 지자체 등 총 36개 시·군이다.

이번 여론조사 등을 통해 통합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내년 6월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로 통합여부가 결정되며, 찬성지역은 2014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지역 음성·진천도 전화여론조사와 관련 통합논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음성군과 진천군의 통합논쟁은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에 걸쳐 조성되는 충북혁신도시의 이해관계에서 비롯 됐다.

진천군은 “혁신도시 내 양군 경계가 들쭉날쭉해 개발이나 건물 신축 때 인허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군 경계를 일직선으로 조정하자고 제의 했다.

그러자 음성군은 이필용 군수가 나사서 “음성군에는 그럴 바엔 차라리 양군을 합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이참에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 수렴을 하겠다”라고 통합론을 제기하면서, 올 1월 16일 음성군혁신도시 추진위원회 임윤빈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주민 1,779명의 서명을 받은 통합건의서를 도에 전달했다.

이에 개편위는 지난 1일, 정영준 통합지원과장, 강형기(충북대교수)·이만우(고려대교수) 위원이 진천군과 음성군을 차례로 방문, 통합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음성군은 “적극찬성”을, 진천군은 “결사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군 이장단 연합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난데없이 진천군과 음성군의 통합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며 “음성군 일각에서 갑작스럽게 추진한 통합 건의서는 정치적인 구호 성격이 강해 그 저의를 의심받고 있다”고 강조 했다.

이어 “진천군은 음성군과는 생활권·문화권·지역여건이 확연히 다르고, 2015년 독자적인 진천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가 없는 통합은 추진돼선 안되고, 이질적인 두 지자체를 합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진천군과 음성군의 통합을 적극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시내곳곳에 반대현수막을 게시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였다.

음성군도 간담회를 마친 후 시내 주요도로변과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곳곳에 여론조사대비 찬성답변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 하고 이장회의 및 각종 사회단체 회의를 통해 통합찬성을 알리는 분위기 확산에 주력 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찬성과 반대, 분명한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이를 주민들 전체 의사로 보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절대찬성을 외치고 있는 음성군에서도 다수의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전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음성읍을 중심으로한 소이·원남 지역의 다수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볼때 진천음성 통합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독자 발전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진천·음성의 통합이 맹동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감우재를 중심으로 한 음성·소이·원남 등 동부권지역 발전엔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지역의 쇠락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통합반대 의사를 전해왔다.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진천지역에서도 다수의 주민들은 찬성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덕산 면민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 군에 걸쳐있는 혁신도시를 놓고 양군이 생산성 없는 득과 실을 따져가며 갈등을 키워나갈게 아니라 차라리 통합해서 시 승격을 추진, 경쟁력을 키워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아니냐?”며 찬성입장을 전해 왔다.

이렇듯 표면적으로 나타난 찬반입장의 이면에는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소지역주의의 이해득실 관계에 얽혀 자기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역 선택을 해야만 하는 속내가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 자치단체의 찬반 논쟁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한 통합결정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 강행을 지켜보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편위가 통합논의를 주민들의 의사와 자율에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정해 놓은 잣대에 맞춰 주민들을 끌고 가려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하루빨리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생산성 없이 지지부진한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돼야 하지 않을까?

김만식 기자  redstar@jb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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