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아동 성 착취물 소비자이자 잠재적 제작자가 될 수 있는 한국인들을 발본색원하는 수사의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야 한다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밝혔다. 확인된 웰컴 투 비디오 회원 346명 중 한국인이 223명이라는 점도 주요 근거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법원은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해 수사의 주권를 한국에 둠으로써 철저한 마무리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라며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라면서 "손정우씨가 앞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쳐 석방되었고, 여죄에 대한 죗값 역시 미국에서 받을 판결보다 훨씬 더 가벼운 형에 처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사법부가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고, 아동 성 착취 범죄에 관대한 처벌을 해 부적절한 선례를 남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며 "들끓는 국민의 분노는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근원적 물음입니다."라면서 "현재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이번 손정우씨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지난 판결들을 돌아보면 법 집행자의 감수성이 시대적 감수성과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라며 "사법부는 현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가벼이 여겨선 안될 것입니다."라면서 "손정우씨에게 사법부가 직접 면죄부를 주었다는 오명과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손정우씨에 대한 엄정한 추가수사와 강력처벌을 촉구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아울러 사법부가 밝힌 아동 성 착취 범죄자들의 '발본색원'이라는 초기 목적을 절대 망각해선 안되며, 끝까지 추적해 아동 성 착취 범죄자들을 일벌백계 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분명히 역설했다.

[국회=중부뉴스통신]손성창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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