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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관세 밀수입 가중처벌 위헌’ 정비한 특가법 개정안 발의헌법재판소, 관세법에 따른 “밀수출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결정
  • [중부뉴스통신]김만식 대표기자
  • 승인 2021.12.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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