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서울시복지재단 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1년 1년간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1,290건 중 1,075건의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력으로 빚을 감당하기 힘든 서울시민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악성 채무에 시달리다가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이들 중 상당수가 ‘50대 이상’ ‘남성’ ‘1인가구’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87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15.8%가 증가했다.

2021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90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11.8%를 차지했다.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의 비율이다.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 다수가 50대 이상, 남성, 수급자였으며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0%로 전년대비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자의 대부분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 자영업자 1.4% 순이었다.

과반수의 신청자가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잠재적 파산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됐다는 응답이 51.8%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파산 직전까지 오랫동안 실직이나 폐업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을 알 수 있다.

채무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 46.0%, ‘사업 파탄’ 21.3%, 기타 18.3%, ‘타인채무 보증’ 6.9% 순이었다.

또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 32.8%,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34.0% 등이 많았으며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라는 응답도 9.6%나 됐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은 “센터는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만족도조사에서 10점 만점에 9.52점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공적채무조정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시민이 이를 해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이후 지금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 8,823명의 악성부채 2조 2,167억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으며 공공재무상담·금융복지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신청인 연령은 ‘60대’ 분포가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 신청인이 85.4%에 달해 센터 이용 신청인 다수가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형태로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순으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의 특성상 신청인의 79.9%가 ‘수급자’였다.

신청인이 신청하기 전 3년간 경제활동 지위는 54.2%가 근무 경력이 있거나 자영업 경험이 있었으나 파산 신청 당시에는 83.2%가 무직이었다.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성별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 경향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신청인의 85.4%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48.4%가 임대차보증금 ‘5백만원 미만’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53.7%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또한 무상거주, 고시원 생활 등 주거가 불안정한 이들이 많아서 부채 해결 외에 주거복지 서비스의 연계 필요성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파산 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을 분석한 결과 1000만원 미만 보유자가 84.1%로 개인파산 진행 시 6개월 생계비 1,110만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

파산신청 당시 월수입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80.9%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 수준으로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1인 최저생계비 1,827,831원에 미치지 못했다.

채권자는 4명 이상 다중채무인 경우가 61.4%이고 ‘1~3명’, ‘4~6명’, ‘7~9명’, ‘10명 이상’ 순으로 파악되어 단일채무보다는 다중채무가 다수로 집계됐다.

채무액은 ‘1억원 미만’인 경우가 58.2%이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500만원 미만’ 순이었다.

지급불가능 파탄시점부터 개인파산 신청일까지 소요기간은 4년 이하’, ‘5년 이상~9년 이하’, ‘10년 이상~14년 이하’, ‘15년 이상~19년 이하’, ‘20년 이상’으로 확인됐다.

파탄에 이른 연도와 파산을 신청한 연도 사이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잠재적 파산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51.8%에 이르는바, 지급불능의 파탄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인이 채무를 지게 된 원인은 ‘생활비부족’, ‘사업의 경영파탄’, ‘기타’, ‘타인의 채무보증’ 순으로 나타나 생활비와 사업실패로 발생한 빚이 채무발생의 주원인으로 확인됐다.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중 지급이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해’, ‘실직’,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 순으로 나타나 고금리채무 상환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21년 1년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공적채무조정상담을 제공받았던 서울시민 1,636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시민만족도 조사는 10점 만점에 9.52점이었다.

세부항목으로는 서비스분야 9.53점, 상담인력분야 9.69점, 센터환경분야 9.34점으로 고르게 이용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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