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국토해양부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기관 의견 수렴 중에 있는 것과 관련, 지역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된다며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2011년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어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된 인천광역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인천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조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충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하여 왔으며, 지난 1월 26일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염홍철 대전시장은 2011년 12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의 강화․옹진․연천 등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제외 대 정부 건의 및 지식경제부의 ‘기업투자 보조금제도’ 개편 발표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여 왔다.

충북도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권역의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함은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포함) 및 대학의 지방이전(신설) 저해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 위축 및 심각한 지역경제 타격이 예상되며,

과밀억제 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일부지역(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면 이 지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인구와 산업체가 집중되므로 지역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된다며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충북도는 지방대학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지역대학들과 함께 법령개정 반대 입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피력하고 비수도권 지방자체단체와 연대하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협조 요청하는 한편, 향후 同 법 개정 반대를 위해 지자체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김만식 기자  redstar@jb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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