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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청 |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이나 사업효과에 대해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제도로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기후와 관련된 예산을 기후친화사업, 기후부정영향사업, 기후잠재영향사업 등으로 분류한다.
이에 중앙정부는 올해부터 예산편성 시 온실가스 영향에 대한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지만 아직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향후 제도 의무화에 따른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에 이어 2023년 당초 예산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분석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2023년 경남도 당초예산 12조 1천억원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3조 6,913억원을 제외한 8조 4,094억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분석 결과 전체예산 중 기후친화사업 16%, 기후부정영향사업 5%, 기후잠재영향사업 2%, 기후중립사업 47% 등으로 나타났다.
기후친화사업으로는 자연환경 보전, 재난재해 예방, 친환경 차 보급, 대중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주로 환경과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예산 중 16% 수준으로 전년도 보다 편성비중이 2%p 증가했다.
기후부정영향사업으로는 에너지 사용, 자동차 이용, 건물 리모델링 및 신·증축, SOC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예산 중 5.3%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편성비중이 0.3%p 소폭 증가했다.
전년도 예산 편성비중 대비 기후친화사업은 2%p 증가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기후부정영향사업은 사업 수는 감소했으나 예산액은 증가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더 면밀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해 전체 예산 중 편성비중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우리 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지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용한 사례인 만큼, 향후 지방정부 의무화에 대비해 점차 기후친화형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확대되어 나가도록 지속 운영·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경남도와 지난해 경남도에서 지정한 경남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2차에 걸쳐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물로서 경남연구원에서는 도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경상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분석한 인포그래픽스를 경남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발간했다.
[부산·경남·울산=중부뉴스통신] 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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